법령 민법 제10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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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09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지성	# 변호사 (상위 10) 2 오용호 2 현영두 1 구동균 1 손태호 1 이임수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7. 8. 16. 선고 2006나53025,2006나53032(병합) 판결
  [구상금등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

1998년

2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7다38510 판결
  [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][집46(1)민,403;공1998.7.15.(62),1866]
  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
   가사소송규칙 민법 민사소송법

3. 대법원 1998. 5. 29. 선고 97다3850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7.1.(61),175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80년

4. 대법원 1980. 11. 19.자 80스23 결정
  [유언증서검인][집28(3)행,109;공1981.1.15.(648),13406]
   유언증서검인
   가사심판규칙 민법